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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은 오늘(2일)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1일) 이 사건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홀덤 바둑이송미경 판사가 주심을 맡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카지노 캐스팅2심은 무죄로 판결하며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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