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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선거 개입’논란“정보공개” 2만건 이상 접수
이례적 속도‘중립문제’지적
일선 판사들도 실명 글 올리며
“30년간 보도 듣도 못한 진행”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대법원은‘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이유로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재판 절차와 속도 모든 측면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4일 오후 4시 기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사건인‘사건번호 2025도4697’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1000건 이상 접수됐다.신청인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며,카지노 시즌2 다시보가ㅣ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법관들의 사건기록 열람 일시와 범위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했다.통상 상고심은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소부’에서 논의하다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전합에 회부하는데,본전뱃 토토이 후보 사건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합에 회부했다.이 후보 사건에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판결문에‘설득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
법원 내에선 사법부 신뢰가 심각하게 의심받은 현 상황이 “대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20년 경력 부장판사는 이날 “전합 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하다”며 “사법부가 의심의 여지를 준 순간 이미 법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법관이 있다면 서두르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올린 글에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불법 사이트 해킹 사례그동안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지적했다.청주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30여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강원랜드 포커 디시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썼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비판은 더욱 거세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논평에서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형법학자는 “1심 유죄를 뒤집으면서 촘촘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2심 판결을 9일 만에 깨뜨려 하급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도 대법원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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