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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도망 염려가 적고 범행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카지노 포토어제(11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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