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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4일) 7월 월례회의에서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편의점 로또 판매 금지앞서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또한 탁상공론으로 졸속 입법해 국민에게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검사와 경찰에서 종결한 '계곡 살인사건',편의점 로또 판매 금지SG 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 등 수사한 검사들을 언급하며,편의점 로또 판매 금지검사는 수사부터 기소,편의점 로또 판매 금지공소유지까지 모두 책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을 안방으로 옮겨 자신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편의점 로또 판매 금지변호인을 모두 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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