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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등 수법으로 전세사기

지난달 30일 주거권네트워크,독감주사 맞고 독감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주거권 관련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38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57억원을 뜯어낸 임대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회초년생 등 38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1억원을 수수한 임대사업자 A씨와 전세보증금 6억원을 수수한 임대인 B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A씨는 2018년부터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3년 간 건물 6채를 매수했다.

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넷마블윈조이대박맞고건물의 가액만큼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보유해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6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함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 C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해 약 4개월 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사기 피의자 총 8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피해액 합계는 491억원이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혼자 하는 고스톱 게임책임수사관 등 역량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세사기 등 중요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집중수사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 주민의 일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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