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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25부,서울 경마 인터넷 예상지내란과 직권남용 사건 병합키로
檢,러시안 룰렛 센터전날 직권 남용 혐의로 尹 추가 기소[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담당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기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 재판은 오는 12일 3차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이날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가 전담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도 모두 이 재판부에서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고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국회 등 헌법기관에 출동시키고 출입을 봉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다.검찰 특수본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기소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추가 기소가 가능해고 전날 검찰은 직권남용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검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증거관계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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