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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감사서 적발…관련자 고발 조치
전교조 "관리감독 부실 반성 없어 강도 높은 조취 취해야"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이 강원도교육청의 감사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임재욱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은 9일 본청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학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강원학원이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교비회계 횡령,교무 학사 부정적 등을 통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시설 분야에서는 시설 공사 과다 설계,시설 공사 분할집행,설계변경 절차 소홀,바카라 놀이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학교시설 직영공사 부적정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교육청은 1억 6249만 8000원 회수 처분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교직원들이 각출해 전 이사장 및 전 이사에게 명절,생일,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특히 이와 관련된 금품 등 수수한 전 이사장과 이사 등 2명,금품 등 제공한 교직원 78명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이는 총 교직원 120여 명의 3분 2의가 넘는 수준이다.또 관리 책임자 5명(퇴직불문 1명)에 대해선 강원학원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신분상 처분으로 중징계 요구 4명 등 총 5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1명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또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9039만 2000원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전 이사장 및 전 이사의 급식소 무전취식,학교 카페와 관련해서는 522만 7000원의 추징 및 시정을 내렸다.
장학회 운영에서는 모금 및 지급 절차 투명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전 이사장은 교원 평가 부당 개입했으며 강원학원은 교원인사위원회를 미심의하고 교원 전보 부적정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관은 자체 감사처분심의회 결과를 반영해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는는 등 최종 감사 처분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임재욱 감사관은 “이번 사안 이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도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강원도교육청에 강원학원의 부패행위 의혹을 이첩했다.도교육청은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다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종합감사를 진행했으나,토토 꽁머니 주는곳 놀이터벳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임재욱 감사관은국립학교 뿐아니라 사립 사립학교도 정기 감사를 통해 점검을 했었다”면서 “좀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원학원에 대한 비리 등에 대한 인지는 없었냐”는 질문에 임 감사관은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진행되고 사립 학교 구조상 막강한 권력관계에 있다 보니 밖으로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답했다.
임재욱 감사관은 “학생들의 동요와 학업 지장”을 묻는 질문에 “학교 정상황을 위해 각 분서야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강원학원 이사장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관련 형사재판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재욱 감사관은 “감사를 할 때는 행위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며 “행위자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인적 네트워크는 전혀 고려 대상도 아니고 감사의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감사 결과는 수사 의뢰,고발,중징계 요구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수차례 정기감사를 진행하고도 구조적 문제를 놓친 데 대한 자성이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의 사적 운영과 권력형 비리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방관한다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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