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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에 바라다]②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법 개정 요구
정치권 논의는 지지부진…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촉각'[편집자주] 발주는 끊겼는데 직원 월급날은 돌아온다.납기일을 맞추려 야근을 시키자니 주52시간제가 발목을 잡는다.공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사업주는 교도소 신세다.매년 오르는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버겁다.그러나 위기에도 기회는 있다.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나섰다.현장이 바라는 '공약'은 무엇일까.뉴스1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할 경우 소속 사업장의 대표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소기업까지 확대적용된지 1년이 지났다.
이들은 매일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호소한다.제21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유연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치권은 앞선 선거들에서 중대재해법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하지만 법을 확대 적용한 지 1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법적으로 중대재해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법 확대 적용 2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계는 안전 인력 수급,설비 투자 등에 대한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아울러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사업주는 최소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하는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한다.
실제 2024년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인 47%가 중대재해법을 대비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실상 구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 적용) 1년이 지났어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새 정부에서는) 중대재해법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기업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 간의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단체를 찾는 정치인들을 만나 이번에는 중대재해법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중대재해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주 52시간제,최저임금 등 노동 3법 문제가 양대 노총의 강력한 반대로 기업이 원하는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대재해법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지난해 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엄벌주의의 중처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치권은 중대재해법 보완에 대한 언급을 이어왔지만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업계에서는 '표밭'인 중소기업을 의식한 선거용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대재해법을 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지난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으로 법 개정 및 적용 유예 논의는 실종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정치권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현재 (탄핵 이후) 정치권의 혼란한 상황으로 법 개정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정치가 아닌 법으로 중대재해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현재 심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심리는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을 사법부가 인용하면서 장기화된 헌법재판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부산지법은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고인 측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책임주의 원칙,토스 카지노 평생 도메인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명로 본부장은 "부산지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한 만큼 법 개정이나 헌법소원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헌법소원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결정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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