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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카지노 사업계획서무순위 청약 제도 변경 추진
2월 발표했지만 규제개혁위 심사는 아직도 미정
이달 말 규개위 심사 전망
무주택자로 제한 전 막차 타려는 수요 몰릴 가능성도
정부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3개월 넘게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의 정당계약 이후 남는 잔여 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청약자들이 몰렸고‘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청약이라고도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와 2월 공식 발표를 통해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온라인 바카라 불법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요건도 추가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다.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그러나 정부 공식 발표 후 3개월이 넘도록 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무순위 청약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했다.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과 국토부의 자체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이에 국토부는 자체 심사를 거쳐 규제영향분석서를 규개위가 속한 총리실에 제출한 것이다.
다만 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에 언제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정부 관계자는 “아직 규개위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이달 하순쯤 규개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규개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운영 중이다.
규개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입법 예고 기간도 종료됐다.국토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로 연평균 352개 주택단지 사업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정부가 무순위 청약에 대해 개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선 “성년자면 누구나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하며 최근 무순위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급증함에 따라 소위‘로또 청약’으로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지적대로 일부 무순위 청약에는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명이 접수하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2017년 공급가로 청약받아 인근 단지와 비교해 10억원가량 시세 차익이 생길 것이 기대되며‘묻지마’청약이 이뤄진 결과다.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세종시 소담동‘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7단지와 8단지에서 3가구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 119만7481명이 몰리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청약 조건이 강화되기 전에 나오는 무순위 단지들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위주의 단지가 주로 무순위 청약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분상제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제도 개편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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