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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매환자 보유자산 172조 추정.2050년 488조
치매머니 동결로 사기피해·경제 활력 둔화 등 부작용
정부 "치매공공후견 확대,구글계정 연동 사이트 확인공공신탁제도 도입 추진"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치매머니'가 15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고령 치매환자들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부동산·금융 자산이 사실상 잠자고 있어 사기 피해 양산과 국가경제의 활력 둔화 등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정부는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치매머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전수 조사해 발표한 국내 치매머니 현황에 따르면,아리스 토크 랏 슬롯20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 중 자산 보유자 76만 명(61%)이 154조 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저고위는 빠른 고령화로 고령 치매환자가 2050년 397만 여명으로 급증하고 자산 보유액은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치매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만큼 고령화로 인해 치매머니도 덩달아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치매머니 추정액은 172조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9% 수준으로 파악됐다.치매환자 보유 자산은 2030년 220조원(GDP의 8.2%)으로 늘고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급속히 불어 GDP의 15.6%에 달할 전망이다.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 치매환자 비중은 10% 미만인 데 반해 GDP 대비 치매머니 비중은 15%를 웃돈다는 얘기다.
치매환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치매머니' 동결은 사회적 문제로 커질 우려가 높다.가족이나 제3자의 무단 사용 혹은 사기에 활용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다 상당 규모의 자산이 묶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환자와 가족을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투자 및 소비 위축을 불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특히 치매머니 중 가장 큰 비중을 부동산(114조원·74.1%) 자산이 차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국가 차원의 치매머니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2017년 기준 143조엔(약 1427조원)으로 추산된 치매머니가 2030년 215조엔(약 21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일본 GDP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치매 전 미래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신탁과 판단 능력을 상실한 개인 대신 특정인에게 법률적 행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성년 후견인제 등을 도입했다.독일의 경우 1990년 '성년후견법'을 제정하고 성년후견청을 설치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부터 치매머니 관련 여러 대책을 발표했으나 제도 개선은 시작 단계다.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고령층 대상 공공신탁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도입' 과제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홀몸 치매 환자들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의 경우 이용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민간신탁 제도개선과 활성화,중국 해외직구사이트치매공공후견 확대,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탁과 성년후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제도적 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일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도구로 후견 개시 전 자기결정 능력을 파악하고,마작 서포트 프로그램이를 토대로 개별화된 후견계획을 수립한다"며 "우리도 장기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사한 형태의 사전적 의사표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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