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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단 '시장경쟁 촉진' 가닥
기금 운용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금융사 간 수익률 경쟁 구조 구축
국민연금공단 진입엔 부정적[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기금형 퇴직연금’도입을 위해 정부가 꾸린 자문단이 기금 시장에 민간 금융회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민간 기금 간 경쟁을 붙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비영리법인 허용도 검토 중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진입엔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수탁기관(금융회사)이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해 관리하는 구조다.국민연금처럼 적립금을 한데로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수탁기관의 투자자산 배분 등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현재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계약형’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 스스로 투자하는 구조로 돼 있다.
수탁법인 형태와 영리법인 허용 여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다.국회엔 비영리재단만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허용하는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자문단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영리법인 간 시장 경쟁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자본시장법상 신탁업과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세운 기금끼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영리법인 지배구조는‘적립금운용위원회’(가칭) 또는‘적립금운용이사회’(가칭)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문단은 일반 기업이 기금을 만드는 방식의 비영리재단 진입도 허용할 전망이다.다만 비영리재단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두곤 자문단 내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1층 연금(국민연금)과 2층 연금(퇴직연금)을 동일한 기관이 운용하면 적립금 손실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자문단을 운영한 후 하반기 노동계와 경영계,금융업권 등 이해 당사자 논의를 거쳐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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