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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정부가 본격화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긴 호흡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크게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의 과제를 추진해왔다면서 "그 결과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대체거래소(ATS)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은 지난 7일을 기준으로 150개사로 집계된다.기업수 비중으로는 5.9%에 그치지만,코스피 기업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 규모다.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참여기업은 지난 해 1년간 평균 4.9% 상승하는 등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본격 적용될 예정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또한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토큰증권(STO)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동행복권 파워볼 확률신탁업 활성화 등을 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국채지수) 선진지수 편입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6월 대선과 새 정부 출범으로 자칫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역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홀덤 팟 계산복수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불공정거래 규제 개선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새로운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토토 검증 사이트 놀이터벳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공매도 제도 개선 등 성과를 재검토했다.향후 과제로는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한 불공정 거래 예방,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한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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