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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일 정례브리핑서 의대교육지원관 발언
“유급 확정 의대생 유급 확정 안 시키면 제재”
“내년 의대 1학년 5500명∼6100명 교육 예상”
교육부 “의대생 고발에 대응할 생각 전혀 없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의대생 10명 중 6명이 유급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예고대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그렇다면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의료계 일각에선 트리플링 발생 시 1학년에만 1만명이 넘는 학생이 몰리면서 의대 교육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신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 7일 의대교육정상화 방안 브리핑 당시 증원이나 임상실습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지역의료원·2차병원·임상실습 병원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확대하기로 했고 임상실습 기간뿐 아니라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같이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지난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올인카지노 먹튀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현 정부와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강경파 의대생들은‘다음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정부와 소통을 이어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10일 “의대생 단 한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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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토토 추천코드,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23일 늘봄학교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