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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앞서 이 후보 측에 소송 서류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촉탁했다.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접수한 지 34일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는 등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실제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리를 더 고민할 이유는 없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1·2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상황이고 추가 증거도 없어 형을 얼마나 선고할지 정도만 정리하면 된다.대선 전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거나 송달받고도 오는 15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15일 재판은 열리지 않고 새로 기일을 잡아야 한다.만약 송달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한 번 공판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피고인이 두 차례 연속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이 밖에 이 후보가 기일 변경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거나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경우,재판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양형 등과 관련해 주장할 것이 있다며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유죄 선고를 한다고 가정할 때 대법원 확정 판결은 대선 전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있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와 관련,카지노 개연성 디시일각에서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다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쉽게 어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역시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다.이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는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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