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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불소추 특권이 해제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뤄진 조치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장 봉쇄한 뒤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이번 기소는 지난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후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이뤄졌다.당시에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하지 못했고 내란 혐의만 분리 적용됐다.검찰은 추가로 이 사건의 공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추가 기소도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월 15일 구속영장을 집행했지만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확보된 물증과 탄핵심판,이더 리움 채굴 원리형사재판 등을 통해 밝혀진 계엄 실행 지시 정황 등 기존 진술을 종합해 대면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국무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등 잔여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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