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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대 2천명 증원'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요청
의대생 유급?…"학사 유연화 조치 앞으로 고민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의과대학 2천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지방의 공동화,카지노 딜러 분야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2024년의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미니게임천국 히든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유급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4월 30일부로 (의대생) 유급을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한다"며 "대학 총장,슬롯 배팅금액학장님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지난해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적어도 지난해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육을 위해 학사 유연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수업을 못한 경우에는 야간 수업을 하는 식으로 수업 일수를 채우고 실습 일수를 채운 뒤 의사 국시를 미뤄서라도 유급을 최대한 방지했던 경험이 있다"며 "어느 정도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앞으로 고민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연화 조치가 없다면 내년 1학년은 '트리플링'(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실제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올해보다 훨씬 더 큰 고민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데에 대해서 "이주호 대행이 최근까지도 의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움직였던 것을 인정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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