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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러고도 대법원 '정의' 운운할 자격 있나" 직격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9일 만에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반면에 일본 전쟁 범죄 기업의 강제 매각 사건은 3년째 '방치'한 것과 관련해 시민 단체가 대법원이 "이러고도 '정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8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날로부터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 했으나 일제 전쟁범죄 기업의 강제 매각 사건은 3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으로 대법원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근로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해 6년여 만인 2018년 최종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한 지 7년째인 지금까지 아무런 배상을 못 받고 있어 피해자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원칙을 바로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 사건은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 재임 때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강제 매각이 최종 판결만을 남겨 둔 상태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이유로 대법원에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판결이 지체되면서 양 할머니는 3년째 요양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함께 소송에 나선 다른 원고 5명 중 4명은 차례에 세상을 등져 대법원이 전범기업에 '은신처'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시민모임은 "역사 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히려 민감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사법 주권이 일제 전범기업 앞에서 농락당하고,법원 판결만 기다리다 끝내 비극적 생을 맞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과연 그 책임이 없는 것인지,이러고도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감히 '사법부 독립'을 운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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