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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밭에서 허락 없이 흙을 퍼갔다는 이유로 이웃집 부부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린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블록 체인 핵심 기술특수주거침입,웅진토토리세계명작 육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이웃인 70대 B 씨가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밭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둔기를 들고 찾아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른 후 거실까지 침입해 B 씨의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이어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B 씨가 가로막자 때리고 밀친 후 마당으로 내동댕이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피해자 남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도 입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하지도 않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카지노통피해자 자녀들이 재범을 우려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