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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파기환송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 지정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이후여서 李 후보 법정에 나오지 않을 듯
재상고 확실시…'6월3일 전 확정' 가능성 낮지만 대법 기습 선고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5월2일 강원도 화천군 중앙로 거리에서 지지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고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 보낸 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을 정하고,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공판서 선고 가능…확정 판결 시점 관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대법원의 속전속결처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파기환송 선고 시점으로부터 약 20시간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 사건번호를 지정한 뒤 재판부를 배당했다.배당을 받은 재판부는 형사7부는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리게 된다.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 후보는 또다시 선거법 법정에 서야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도 함께 발송했다.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발되면 법원 집행관이 인편으로 직접 전달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진행한 것이다.이 같은 결정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재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는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이 후보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시도할 지,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대선 전 선고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양형을 정해야 하는 점도 변수다.대법원은 이른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심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내달 3일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이 후보 측의 재상고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받아야 한다.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 기간(7일)과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이 후보 사건을 심리,선고한 만큼 이번에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모두 보장하지 않고 '기습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카지노 길이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월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李 선거법 위반 '양형' 결정할 재판부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 판사(51·사법연수원 33기) 송미경 판사(45·사법연수원 35기)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다.재판장은 이 고법 부장판사,주심은 송 고법 부장판사다.
이 고법 부장은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고,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당시 원장은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였다.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안전 카지노 세이프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주심을 맡은 송 고법 부장은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송 고법 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남부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박 고법 부장은 서울 출신이며 서울중앙지법,보드게임 바퀴벌레 포커서울서부지법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7부는 최근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해외사이트 순위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사건과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