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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절도 혐의 30대 A 씨에 선고
지난해 주차장서 현금·상품권 훔친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석방된 후 또 범행
상습 절도로 이미 3번 징역형 선고 받아
부산에서 속칭‘차량 털이’로 30만 원 상당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법원은 이 남성이 절도로 이미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데다,정수근 도박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9분께 부산 금정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우디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날 같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차량 2대에 들어갔고,양면 포커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13일에도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차량 털이에 나섰다.A 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지하 2층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백화점 상품권(20만 원)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하 1층 주차장에선 백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 2대 문 손잡이를 당겼지만,잠긴 상태라 금품을 훔치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부산진구 아파트 절도로 같은 달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온라인 카지노 합법 나라그날 석방된 지 일주일 만인 27일 금정구 병원에서 차량 털이를 했다가 검거됐다.
그는 앞서 상습 절도로 실형도 산 상태였다.A 씨는 절도죄로 2023년 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유예 기간인 그해 11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과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지난해 4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아 그해 10월까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다.
재판부는 “같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실질심사 후 석방이 됐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피해액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두 피해자 외에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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