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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우위 점하려고" 허위 고소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이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남편이 딸을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모친과 공모해 부친을 무고한 20대 딸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1·여)씨와 B(25·여)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모녀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가 딸 B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친할머니 등과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는 소란을 피웠고,웨스트 브롬 대 노리치 시티C씨가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약 2년2개월 뒤 C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웨스트 브롬 대 노리치 시티수사기관에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 피운 사실이 없다며,웨스트 브롬 대 노리치 시티A씨는 B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녹음과 관련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고,웨스트 브롬 대 노리치 시티C씨가 이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약 2년2개월이 지난 일을 허위 고소해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웨스트 브롬 대 노리치 시티녹취록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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