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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크라와 양자 안보 협정도…이탈리아 빼고 모든 G7 정상 지지율 위기에 "데드맨 워킹"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뒤 제재 조치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9조 원)를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이와 별도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도 맺었지만 5달 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BBC 방송,<AP> 통신 등을 보면 13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제재로 인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415조 원)에서 나오는 이자 및 수익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동결 자산 대부분은 유럽연합(EU)에 묶여 있으며 자산이 창출하는 연간 이익은 30억 달러(4조원) 수준이다.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한 일종의 담보 대출 형태다.
동결 자금 원금은 보존된다.다만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에 관련 배경 설명에서 원금 압류 방안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며 "공동성명(코뮤니케)에서 해당 안이 여전히 논의 중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은 올해 안에 실행될 예정이다.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출 당사국들 사이 계약서 작성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일정은 명시할 수 없지만 "공동성명에서 올해 (대출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이 대출금 전액에 해당하는 "최대 500억 달러까지 대출할 의향"이 있지만 "우리가 유일한 대출자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G7 모든 회원국이 대출에 참여할 것이며 EU가 대출금의 절반까지 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러시아 쪽은 지난달 동결 자산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와 10년 간 양자 안보 협정도 맺었다.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협정 서명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정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미국과 유럽 기지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 투자해 스스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협상의 지속성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협정문에 "각 당사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6달 뒤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음을 지적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 협정을 곧바로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다.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이란 핵합의도 이런 방식으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만일 트럼프가 내년 1월20일 정오에 취임한다면 오후 5시께 이 협정을 완전히 파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협정에서 새로운 자금 지원 관련 내용은 명시적이지 않으며 필요한 수백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약속만 담겨 또다시 의회에서 지난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6달간 발이 묶인 뒤 지난 4월에야 통과됐다.
CNN은 G7 정상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복귀 전에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내놓으려 긴급히 움직였다고 분석했다.13일 열린 나토 국방장관 첫날 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동맹국들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연간 400억 유로(59조 원)의 지원금을 필요한 기간 만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단기간 내 교체 가능성이 있는 G7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뿐만이 아니다.다음달 총선을 앞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경우 그가 속한 보수당 지지율이 노동당 지지율의 절반에 못 미침에 따라 교체가 거의 확실시된다.
지난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에 크게 뒤진 뒤 이달 말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일 극우 대항 결집을 호소 중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은 의석을 거의 3배로 불릴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르네상스당은 의석이 반토막 나고 국민연합 의석의 절반 가량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소속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도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지율이 극우에 뒤처져 있고,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교체 전망이 나온다.
G7 정상 중 극우 성향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만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1위를 차지하며 입지를 굳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패트릭 윈투어 외교 편집자는 멜로니 총리를 제외한 G7 정상들의 모습을 "죽은 자들의 행렬(procession of dead men walking)"로 묘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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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로또 판매 금지,지도부의 안이한 대처를 놓고 비판이 나올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