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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첫 재판…송달·출석 여부 변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대선 전 확정 난망…헌법 84조 논란 예상[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배당되고 첫 공판기일까지 신속히 지정되면서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최종 판결 가능성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도‘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대선을 앞두고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가를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재판부는 기일 지정과 함께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내는 등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대법원이 사건기록 접수 34일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 접수와 배당,구글 도박기일 지정까지 하루 만에 이뤄지면서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와 함께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친 데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꿀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양형 심리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법원에 책임이 있는 송달 절차가 제때 이뤄질지 여부가 변수로 꼽혀 기일이 밀릴 가능성도 나온다.연휴를 고려하면 오는 7일에야 소송기록과 소환장 등 관련 서류가 송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재판 전까지 송달을 거부할 경우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만약 서류 송달이 완료됐는데 이 후보가 오는 15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한번 공판 기일을 잡게 된다.새로 정한 공판 날짜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후보 없이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할 수 있다.또한 이 후보가 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재판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경우 재판부가 추가적인 변론기일을 열 수 있어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전 최종 판결 어려울 듯…헌법 84조 논란 예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 사이로 최하 피선거권 박탈이다.만약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70만∼300만원의 벌금형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 선고되더라도 최종 확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오는 6월 3일 대선을 29일 앞둔 가운데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린다.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당선 이후 법원이 재판 진행을 강행할 경우 이 후보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소추’가 검찰의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지,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대립이 있다.다만 민주당의‘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공판 중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1심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닌‘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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