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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가 차등 적용돼 지역별로 대출한도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올 하반기 중간인 8월~11월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디테일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5월 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한도를 산정할때 향후 금리변동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얹는 제도다.가산금리가 높을 수록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지난해 2월 1단계가 시행됐고 같은 해 9월 2단계가 도입됐다.이어 오는 7월 마지막인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2단계인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 수도권 1.2%P(포인트),지방 0.75%P의 가산금리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 중이다.2금융권은 주담대만 적용하고 있다.
당초 3단계 시점에는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해 1.5%P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아울러 대상 대출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이에 따라 지역별로 대출한도가 많게는 수천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예보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법이 시행되고 시행시기는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자금이동이 일어나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하고 입법예고 기간,금융사 준비기간을 감안해 하반기 중반정도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국회와 합의되면 5월 중 시행 시기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는 8월~11월 경에는 현행 5000만원인 예보 한도가 1억원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 '김병환표' 마지막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시 대출금액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이 지분형태로 공동 투자하는 정책이다.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본인 돈과 대출을 합쳐 6억원을 마련하면 나머지 4억원은 주금공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 화두를 던져본 것"이라며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겠느냐 비판도 있는데 충분히 감안하겠다.시기적으로 어차피 6월3일(대선) 이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떤 구조로 시행하느냐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어 새 정부 들어오면 조율해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현안인 MG손해보험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으로,가교보험사 설립도 그 중 하나의 방안"이라며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고 있다.세부 내용은 정리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표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일각에서 "금융위 재량권을 너무 넓힌 것 아니냐,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허가행위는 원래 재량이다.예외 승인을 하기 위해 조문을 확대해석해도 되냐의 취지의 지적이라면 금융위 소위에서 심사하고 해석했다.앞으로도 그 해석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논의 중인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일각에선 금융위를 해제하고 과거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김 위원장은 "결국 기관간 어떻게 운용을 잘 할거냐.그 관점에서 기능을 조금씩 서로간에 조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상법 개정안 이슈와 관련,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는 정부의 공식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강조하며 "직을 걸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나름의 소회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개월동안 취임해보니 금감원과 (금융위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협조가 잘 됐다.금융위가 갖고 있는 위치,뉴헤븐 슬롯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느꼈다"면서도 "다만 기관장과 기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할말이 많지만,대행체제에서 금융당국까지 (의견을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관장으로서의 관계에서 (저의)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걸로 받아 주셨으면 한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