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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지원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기업 자체적인 생존전략은 옛말
美·日,공장건설때 정부 현금지원
韓,결정 룰렛 무료 다운로드설비투자에만 25% 세액공제
직접 보조금 주는 美의 22% 수준
주52시간제에 막혀 경쟁력 저하
대선 후 반도체법 통과 서둘러야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12일 경기 성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조은효 기자 
'1년 vs 6년.' 
미국 애리조나주 TSMC의 반도체 1공장은 투자계획 발표(2020년 5월) 후 착공식(2021년 5월)까지 정확히 1년이 소요됐다.이 공장 건설에 미국 정부가 확정한 직접보조금(칩스법)은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다.일본 정부가 공장 건설비의 40%(4760억엔·4조2000억원)를 투입한 구마모토 TSMC 반도체 1공장은 이보다 더 빨랐다.'6개월'이다.투자결정 후 첫 삽(2022년 4월)을 뜨기까지 걸린 시간이다.반면 '6년'이란 시간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를 말한다.122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건설계획 발표 후 용수·전력사용을 둘러싼 '절차적 갈등'으로 6년 만인 지난 2월에야 가까스로 첫 삽을 떴다.
'메모리 강국' 한국의 지위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3강 체제는 조만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가세한 4강 체제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출 1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거세다.한국만 '나홀로 규제'라는 세계무역기구(WTO)상 직접보조금 금지 재검토는 물론이고,주52시간 규제에 대한 과감한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을 만나 차기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12일 경기 성남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 정책의 틀이 바꿔어야 한다"고 밝혔다.크게 '속도'와 '방향성' 두 가지다.김 부회장은 일단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판 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규제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정책의 틀이 바뀐 점에 주목했다.한마디로 '국가대항전'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다.기업 자체적인 생존전략은 옛말이 됐다."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전환됐다"는 것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잘하기만 기다리기보다는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 부회장은 "미국,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직접보조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또 "이를 포함한 세액공제,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 확대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10년 전만 해도 미국과 같은 나라가 특정 산업에 직접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나,온라인게임의 신부는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붕괴다.반면 한국은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현금 지원)은 책정하지 않고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만 지원한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는 직접보조금을 주고 있는 미국의 22%,일본경마한국경마 예상지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산출한 '국가별 투자 인센티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투입하는 돈을 20조원으로 가정할 때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투자 인센티브는 1조2000억원이다.반면 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미국과 일본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인센티브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합해 각각 5조5000억원,8조원에 달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트럼프 관세 대응'도 발등의 불이다.협회는 최근 미국 상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