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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강화된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예정된 가운데,금융당국이 이번달 중에 지방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금 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시기는 오는 9월1일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7월1일로 예정돼 있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 추천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가계대출 부분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5월에는 3단계 시행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디테일한 금리 수준을 조율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비노기 도박2금융권 주담대에만 적용되던 스트레스 금리가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그만큼 더 높은 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늘어나면 전체 부채의 원리금을 따지는 DSR의 특성상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미분양 등 악화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지방은행에는 수도권 소재 은행보다는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에 상대적으로 여유를 주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지난 3월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최대로 벌어진 가운데,금융당국이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대출 금리를 통제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공시한 내용은 신규 기준 예대금리차인데,금융위가 보는 지표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로 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신규의 영향이 잔액까지 어떻게 갈지는 면밀히 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마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출 증가속도도 안정되게 해야하고,
무료 로또 슬롯대출금리도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풀거냐는 것은 여신심사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 전까지 시행돼야 하는 예금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겠고,금융회사들이 준비하는 시간 등을 감안해 이번달 중에는 적용 시기를 말씀드릴 것"이라며 "하반기 중반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신규 사업이 내달 새정부 출범과 함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집을 구매하는 데 자금 조달 상 애로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부담을 덜어드릴까하는 정책적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시범사업이라는 게 시장상황을 테스트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새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서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효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고,
오프 마작 입문지분형 모기지라는 화두를 던진 이후 여론 추이를 보면 수요가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냐는 비판과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하방 리스크를 공적기관(주택금융공사)이 안아주는 방식이 수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그 방식이 아니어도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4 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다음 정부에서 굳이 다시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교 보험사 설립도 여러가지 옵션 중 하나"라며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보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에 조건부로 동양·ABL생명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예외적 승인을 하는 부분도 안건심사소위,금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판단하고 해석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도 꺼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해 일해보니 금감원과 기관 대 기관으로는 잘 협조가 되고 있고 금융위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느꼈다"면서도 "기관장 대 기관장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체제인 상황에서 '굳이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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