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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참에 사법개혁” 총공세
형소법 개정안서‘재판 정지’요건
‘무죄·면소 땐 배제’李 맞춤 논란

변호사들,공수처에 曺 집단고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한 법안과 대법관 구성을 바꾸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무죄선고 시 재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했다.입법부가 법을 만들고,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며,법원이 판단하는‘삼권 분립’의 균형과 법치주의를 깨트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정치개입이라 주장하며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강훈식 선거대책위원회 상황부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준비 중이다.이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연기한 과정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참에 사법 개혁을 하자”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친민주 성향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포함 대법관 증원·재판 소원·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대법원 접수 이후 관련 법안을 여럿 쏟아냈다.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현재 대법원과 동등한 관계인 헌법재판소를‘4심 법원화’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냈다.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법 왜곡죄’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민 의원은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 외에 변호사,토토 메이저사이트법학교수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비법조인을 절반 이상 포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발의했다.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시스 전날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를 할 땐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한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종료되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사실상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할 것이라면 재판을 열지 말라는 의미다.

변호사 175명으로 구성된‘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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