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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정책은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인선은 단순한 선거 조직이 아니다.인수위가 없는‘6·3 장미 대선’에서는 차기 정부의 사실상 그림자 내각으로 기능한다.경제·산업·외교 등 주요 분야 자문 인사들은 공약을 설계하고 메시지를 조율하는 정책의 사전 설계자다.이재명의 사람들,그중에서도 경제 라인업에 주목했다.

민주당은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좌우 인사를 망라하는 선대위 1차 인선(이후 3차까지)을 발표했다.이번 인선은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국민 대통합’을 핵심 메시지로 내건 만큼 선대위에도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명계부터 보수까지 다양한 인사가 두루 포함됐다.

민주당은 선대위 핵심 기조로‘민생 현장’과‘경청’을 꼽았다.이 후보는 출범식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기보다 뭘 원하는지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상법 개정,스팀 게임 무료 사이트주 4일제,라스베가스 슬롯 머신 잭팟트럼프발 고관세 리스크 대응 등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굵직한 경제 의제는 누구의 손에서 구체화되고 있을까.

정년연장과 상법개정안
김동명·홍성국

총괄선거대책위원장 7인에서 주목할 경제 인사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다.노사정 사회적 합의 기반의 주 4일제 모델 설계,정년연장‘노란봉투법’등 노동자 권한 강화를 위한 균형점 찾기 등 실무 구상이 김 위원장과 연결돼 있다.

김 위원장은 20대 대선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다.사실상 이 후보가 중도 확장뿐 아니라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에도 신경을 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이다.

주요 관심사는 노동계의 숙원 과제인 정년연장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지 여부다.한국노총은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의 제정을 꾸준히 촉구해왔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내 태스크포스로 다루고 올해 9월까지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 역시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 방안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선대위 합류로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다룬 법안이다.

김동명이‘노동’이라면 홍성국은‘시장’을 상징한다.당내 대표적‘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홍성국 최고위원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5인에 이름을 올렸다.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 위원장은 정치의 심장부,서여의도에서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홍 위원장은 2020년 정치에 입문한 뒤 경제위기 대응과 구조개혁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판 뉴딜의 정책 설계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산업 구조조정’과‘상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거론하며 경제 체질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 경제는 이미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산업 구조조정 재편을 강조해 왔다.이번 대선에서도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후계자가 아니라 훌륭한 경영자를 육성하고 기업에 활력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상법개정안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도,개미 표심을 잡기 위해서도 제도 개편을 강하게 밀 것으로 보인다.

과거 홍 위원장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돼 왔다.그런 그를 공동선대위원장에 발탁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무보다 실무,진영보다 전문성을 우선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책 트리오
이한주·진성준·김성환

선대위에서 정책본부는 후보의 공약을 기획하고 조율하며 최종 메시지로 정제하는 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다.이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진성준 정책위의장,김성환 의원 등 3인이 공동으로 정책본부를 이끈다.

이 중 핵심은 당의 싱크탱크를 이끄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다.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와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정책 멘토’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원)의 설계자로 알려졌다.또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전면에 내세운‘기본소득’역시 이한주의 기획에서 출발했다.정책뿐 아니라 이 후보의 정치적 철학에 깊이 관여해 온 만큼 캠프 내부에서는‘친명계 핵심 중의 핵심’으로 불린다.

최근 이 원장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공식 취임하며 사실상 캠프 내 정책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다.그는 취임 직후 “국가적 의제와 미래 과제 발굴에 집중하라”고 연구진에 주문했고 이는 민주연구원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싱크탱크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정책의 핵심 방향은‘기본사회’다.민주당 강령에도 명시돼 있는 이재명식 복지국가 모델이다.이한주 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대안은 기본사회에 있다”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은 그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와 주요 정책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입장을 밝혀온 인물이다.이번 기용으로‘이재명 일극 유일체제’라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내부 반론을 수용하는 리더십,이른바‘정책적 레드팀’의 존재를 상징하는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대표적인 예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다.이 후보는 해당 사안에 완화 기조를 택했지만 진 의장은 당내 회의에서 공개 반기를 들었다.가상자산 과세 유예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며 이 후보와 노선 차가 뚜렷했음에도 공식석상에서 이견을 분명히 했다.반도체 특별법에‘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 것이냐를 두고도 진 의장은 노동계 입장을 고수했고 이 후보는 최종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세 책사
김현종

차기 정부의 사실상‘첫’지상 과제는 대미 관세 대응이다.이 후보는 김현종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단장을 외교안보보좌관에 낙점했다.김현종 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통상·협상 전문가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두 진보 정권에서 모두 통상 사령탑을 지냈다.

김 보좌관은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로펌과 국제기구 출신의 이력으로 관료 조직과 일정한 거리를 둔 실무형 전략가다.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 직접 브리핑 요청을 받으며 발탁됐고 이후 한·미 FTA 타결과 WTO 협상,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 굵직한 협상을 주도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역임하며 보호무역주의와의 실전 경험을 축적한 대표적 실무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내줄 경우 반드시 실질적 반대급부를 확보해야 한다”는‘이익의 균형’원칙을 고수한다.김 보좌관은 “트럼프 1기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한·미 공조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 후보의 책사로 대화를 진행 중이다.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김 보좌관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정정당의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K’위원회
민형배·유홍준

이재명 후보가 차기 정부의 비전으로 제시한‘K-이니셔티브’의 밑그림은 민형배 의원과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그린다.

이 후보가 제시한 K-이니셔티브는 산업전략을 넘어 한국형 소프트파워 성장 모델로 규정된다.

그는 “K컬처,K민주주의,K테크놀로지를 통합해 세계를 선도하는‘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 비전을 정책 브랜드로 명명했다.그의 대선 슬로건도‘진짜 대한민국’이다.두 차례의 촛불혁명,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자낳대 팬사이트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권교체 등은 한국이 가진 비물질적 경쟁력의 집합체라는 설명이다.

민 의원이 맡은 K-이니셔티브는 이러한‘대한민국 소프트파워’에 실질적 산업전략을 결합하는 작업이다.과거 정치권에서 보기 드물었던 문화·기술·산업·민주주의를 관통하는 복합 전략 기획이며 이 후보가 말하는‘진짜 대한민국’의 실체가 이 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홍준 교수도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재청장을 지냈다.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베스트셀러‘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쓴 저자로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적 답사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먹사니즘·잘사니즘·꿈사니즘’
오기형·한정애·김원이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 등 분배 중심 의제를 앞세웠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는 성장과 실용주의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보다 유연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그의 실용주의적 전환은 선대위가 내세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먹사니즘·잘사니즘·꿈사니즘’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먹사니즘을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 기조”라고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잘사니즘은 더 나은 삶의 질과 행복을 지향하는 가치 중심 비전이라고 설명했다.꿈사니즘은 그 너머 미래 국가전략을 담는 개념이다.

이 후보가 공언한‘코스피 5000 시대’의 설계도는 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에서 그려진다.핵심은 자본시장 정상화,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실무 브레인은 오기형 의원(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과 강준현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이다.두 사람이 코스피5000시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집중투표제 활성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존보다 강도 높은 주주권 보호안이 담긴다.그는 “주식 투자자 1400만 명 시대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최근 리서치센터장 간담회에서는 더 강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상장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시키고 PBR 낮은 종목은 M&A로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며 삼성물산·LG화학·두산·고려아연 사례를 들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한정애 의원이 임명된 잘사니즘위원회의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도 신선하다.현재 정부 경제정책 대부분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고 2000만 직장인들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했다.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으며 명목 임금이 올라도 과세 표준이 고정되어 직장인들이 사실상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잘사니즘위원회의 시각이다.한정애 위원장은 불공정한 조세 구조 개선과 물가 반영형 과표 조정,직장인 실질 소득 회복 방안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 경제를 위한 꿈사니즘위원회 산하 미래전략산업육성기획위원장엔 김원이 의원이 임명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입법의 실무형 주역으로 꼽힌다.

그는‘에너지 3법’중 2개(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를 대표 발의하며 전력·에너지 수급 체계 정비에 앞장섰고 최근에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전력·용수·인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에 집중하고 있다.이재명 캠프 내에서 김 의원은 단순한 산업정책 입안자가 아니라 전략산업을 가능케 할 인프라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실무 설계자로 주목받고 있다.

캠프 밖 주요 인물
유종일·하준경·주병기

이번 선대위 인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정책 구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외곽 경제 인사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종일 성장과통합 대표(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다.초기에만 해도 이 후보의 싱크탱크 구축 구상과 함께 핵심 정책 자문 역할을 맡을 인물로 거론됐으나 최근 내홍으로 중심축에서 다소 멀어진 모습이다.당내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정책들이 외부 조직인‘성장과통합’을 통해 마치 민주당,또는 이 후보의 공약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후보가 나서 “제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곳이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유종일 대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정책자문단에 참가했고 이 후보와 함께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을 공동으로 맡은 이력이 있다.현재 유 대표의 존재감은 옅어졌지만 향후 경제철학과 노선 정비 과정에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외에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주병기 서울대 경제학 교수,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카지노 지무비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등이 이 후보의 경제정책 분야에서 자문 역할을 해온 외곽 브레인 그룹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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