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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예상보다 거의 10년 당겨져
한국이 경제구조 개혁 없이 현재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할 경우 2040년대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했다.KDI는 3년 전에 “2050년에 제로(0) 성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거의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KDI는 8일‘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0.6%에 수렴한다고 가정할 경우 2047년쯤에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총요소생산성은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 중 노동,자본을 제외한 기술 혁신과 경영 체제,노동자 업무 역량 등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KDI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경제구조 개혁이 지체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로 하락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경제가 2041년쯤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 봤다.다만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확산,블록체인경제최영규경제구조 개혁 진척 등에 따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까지 반등할 경우 2050년에도 플러스 경제성장(0.3%)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KDI는 2022년 11월 보고서에서는 “구조 개혁 미흡 등으로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0.7%로 정체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 잠재성장률 0%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비관적 시나리오만 놓고 비교하면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가 9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KDI 관계자는 “그동안 새로 발표된 인구 전망 등을 반영해 22년 당시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낮췄다”고 했다.
KDI는 향후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 등장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 체계,바카라 돈 따는 법 디시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등을 완화하는 등 인적 자원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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