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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예정 원전 계약 체결식 기약 없이 연기
佛 EDF,체코 경쟁 당국 판결에도 이의 제기
체코 법원,인디언 포커 보드게임'최종 계약 체결 중지' 신청 인용
韓 한전·日 미쓰비시,파워볼 안터지는 서식계약 직전 좌초 전례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2011.09.27.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를 목전에 두고 체결식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현지 법원의 건설 계약 금지 결정으로 원전 수주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과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체코 정부와 충분한 교감을 이룬 만큼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간) 오후 3시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 궁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체코 원전 계약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 제기와 함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이를 체코 법원이 인용했다.따라서 체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종 계약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경쟁사인 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DF는 한수원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체코경쟁보호청(ÚOHS)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장관급 공급망에너지대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2.17.

지난달 24일 체코경쟁보호청은 1심에 이어 EDF의 항소까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체코 측은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자연스럽게 계약 체결 금지 명령 역시 무효화됐고,클라우스 토토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원전 수주 계약 체결식 준비에 돌입했다.

EDF는 이 같은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지난 2일 체코 법원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했다.동시에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의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체코 행정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수주 계약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도 원전 수주 계약이 체결 직전에 틀어지는 사례가 있었다.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안팎에서 사업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한전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를 두고 중국과 경쟁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랐다.다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계약이 불발 됐던 전례가 있다.

【서울=뉴시스】터키 시놉 원전 건설 부지

영국 무어사이드 사업의 경우 영국 정부가 원전사업 방식을 발전차액보조(CFD) 방식에서 규제자산기반(RAB)으로 변경하면서 한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당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은 뉴젠이 갖고 있었으며,누누티비 주소사이트도시바는 뉴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한전은 도시바로부터 뉴젠의 지분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었다.다만 도시바는 영국 정부의 정책에 맞춰 한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터키 원전 수주에 나섰다가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터키 시노프의 원자력발전소 4기 건설 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2018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쓰비시가 리라화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건설 비용을 2배 높게 책정하면서 결국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앞선 사례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그간 EDF는 물론 웨스팅하우스 등 경쟁사들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체코 측과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법적 분쟁도 해소해왔기 때문이다.최종 계약을 목전에 두고 법률 리스크가 재발하며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지만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하고 전력구매계약이라든가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협상하다가 상업적인 게 안 맞아서 무산된 것으로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며 "정부간(G2G) 협약을 강화해야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안덕근 사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예정되었던 본계약 체결 참석을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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