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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격화에 韓중간재 수출 막혔던 '中시장' 회복 가능성
"관세전쟁 진원인 미중 관계 개선,마작일번가 다운로드한미협상에도 긍정적 영향"
(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김유승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완화됨에 따라,도박 달팽이두 나라 사이에 끼어 위축됐던 우리나라 수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우리나라의 1·2위 수출국으로,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달해,두 나라의 무역 갈등은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대미 수출의 경우 미국의 직접적인 관세 규제로 이달 들어 수출실적이 30% 이상 급감했고,한국의 중간재 수출 80%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미 수출이 막히자 자연스레 중간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우리 수출에 타격을 입혔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일단 예상보다 빨리 고율 관세 유예에 합의한 만큼,본협상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관세 협상의 진원지인 미중 갈등이 해빙무드에 접어들 가능성을 보이면서 향후 전개될 한미 관세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14일부터 미국의 대중 관세는 기존 145%에서 30%로,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간다.
양측이 동시에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양국이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서로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잠정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중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11일 이틀간 만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 촉발된 양국 무역 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도박 운영이 같은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양측은 이어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상이 양측의 경제·무역 분야 관심사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상호 개방 및 지속적 소통,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관련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관세 전쟁으로 인해,우리나라 수출 업계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본격화하면서 휘청이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국가별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1·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다.국가별 수출을 보면 미국(-30.4%),플레이라운지 토토중국(-20.1%),베트남(-14.5%),유럽연합(-38.1%)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주요 10개 수출품목 중에서는 반도체(14.0%)만 유일하게 증가했다.반도체의 경우 아직 미국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일부터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수출은 23.2%(11억2200만달러) 줄었다.자동차 외에도 주요 10개 수출품목 중 석유제품(-36.2%),선박(-8.7%) 등 9개 품목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관세 영향에 따른 직접적인 대미 수출 감소는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하지만 미국의 관세 폭격 여파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78.4%는 중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고위기술 중간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의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행히 미중 무역전쟁이 막무가내로 관세율을 올리던 '치킨게임'을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하고,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위기에 몰렸던 한국 수출시장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이번 관세 전쟁의 진원인 미중 갈등이 해빙무드에 접어들면서,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이번 미·중 협상으로 양국의 무역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한다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고율의 관세 문제는 양국이 합의를 이룬 만큼,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바로 추가적인 본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처럼 수개월을 허비하며 주고받기를 반복하는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고 분석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번 미·중 합의는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며 "(미국이)중국과도 완화한 관계를 가져간다면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미·중 협상을 통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일단 일본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다"면서 "일본은 최대한 협상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데,중국과 미국이 지금처럼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략 수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미국이 중국과도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면 자국의 경제 타격도 심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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