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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구성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가 북한에 대해 기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에서 개최한 제 33기 6차 FAFT 회의에서 참석 회원국들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FAFT에 한국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등 7개 기관으로 구성한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중대한 결함이 있어‘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월 총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은‘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지위를,미얀마는‘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하여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였다.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특히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바카라 그래프인도,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 상황을 고려하여 FATF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미얀마를 지원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FATF는 기존‘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불가리아,부르키나파소,카메룬,바카라 그래프크로아티아,콩고 민주공화국,아이티,바카라 그래프케냐,말리,바카라 그래프 베트남,예멘 등 21개국으로 확정했다.기존 명단 중 튀르키예와 자메이카 2개국을 제외하고 모나코와 베네수엘라 2개국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이밖에 회원국은 부패 범죄 등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한 역할을 하는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바카라 그래프회계사 등)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국제기준 이행현황 보고서 및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 점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하고 다음 달 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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