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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법 선고
"위증재판 신빙성·방어권·의견표명 해석…파기환송 가능성"
"자유심증주의 원칙과 채증 법칙,합법 스포츠 토토 디시재판부 전권 기각" 시각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23.08.25.[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운명이 스승의 날인 오는 15일 결정된다.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계가 대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께 예정돼 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 교육감이 TV 토론회에 나와 폭행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해당 재판부는 피해 교수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발언을 신빙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직후 동료 교수들에게 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정작 교수평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점 ▲당시 회식 현장에 있던 동료 교수들이 법정에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TV 토론회에 나와 폭행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저는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는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공통적인 내용인 SNS 게시물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

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은 물론 검찰의 구형량보다 200만원이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서 교육감의 운명이 다가오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쏠린다.그렇다면 법조계는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이 교수의 위증 재판에서의 폭행에 대한 신빙성과 해당 재판에서의 서 교육감의 방어권 행사,슬 슬롯 나라TV토론회와 페이스북 글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여부 등이다.

이 교수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위증재판까지 '폭행' 여부를 여러 차례 바꿔왔다.'뒤통수를 때렸다' '휴대폰으로 머리를 찍었다' '두손으로 뺨을 맞았다' '폭행은 없었다'는 등 폭행의 방식과 존재 여부도 바뀌었던 것.

이를 두고 이 교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또 다른 관점은 이 교수의 위증재판을 항소심 재판부가 채증을 했는데 이 재판에서 서 교육감의 방어권 행사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 교수의 위증죄 판결이 과연 서 교육감 재판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봐야한다"며 "서 교육감이 해당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이는 증거능력 내지 신빙성의 다툼이 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학수 정읍시장의 판결을 인용했는데 이 시장은 TV토론 발언이 카드뉴스와 SNS까지 배포가 있는데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의견표명'으로 봤고 이에 대한 연속성을 인정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는 '폭 넓은 해석'을 했다.서 교육감의 경우도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된 SNS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TV토론회에서 언급된 폭행사실이 상대 후보자가 언급한 '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보톡스 맞고 술 마시면 안되는 이유상대후보가 말한 '폭력(행위가)이 없었다'는 것인지 해석을 할 여지도 있다"며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종춘 법무법인 금양 대표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TV토론회와 SNS 게시글을 따로 봐 판단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같은 취지의 발언임에도 TV토론회는 무죄가 나오고 SNS 게시글을 따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서 "토론회와 SNS 게시글을 연속성으로 보고 '의견표명'인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에 대해 폭 넓게 해석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 원칙과 채증의 법칙에 따라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을 채증한 것"이라며 "자유심증주의 원칙은 증거 채증을 해당 재판부에 전권을 주고 있는 만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에게 자유로운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은 이 교수의 위증 재판에서 자백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증거로 채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역 여론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실제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 모임은 "교육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 자치를 위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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