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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기자간담회
정년연장 문제엔 “청년 일자리와 충돌해 결론 쉽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주 4일제’·‘주 4.5일제’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주 4.5일제가 적용되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 시간은 줄고 임금은 똑같다고 한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연장·야간수당이 오르고,777 카지노 무료 스핀부대비용도 오른다”면서 “정부 재정도 필요한데,재정 지원이 얼마나 투자돼야 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뉴스1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뉴스1
그는 정년 연장 등‘계속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다음날인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공익위원안을 내놓는다.김 차관은 “경사노위가 내놓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또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작년 하반기 채용시장이 좋지 않았는데,올해는 더 초토화될 것이다.청년층은 중소기업이 아닌 공공기관·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이런 곳을 정년 연장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고용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은‘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지만,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라며 “재정·세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현재 각 금융사들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정부가 관리하는‘기금화 방안’을 두고는 “국민연금을 넣으면‘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내부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수시가‘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의성 등 지역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안동·의성 등은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지만,사실상 사업장이 전소된 곳은 고용위기지역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침 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본사업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은 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차관은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MBC는 특별근로감독은 아직 진행 중이고 MBC 자체 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현재 보도국의 다른 직종도 보고 있고,유족 문제도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했다.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선 “(고용부에) 진정이 들어와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이후 당사자 출석 조사로 진정 사유 등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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