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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난 1일로 정한 게 대선개입이란 취지다.촛불행동 측은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이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지난 3일엔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고발이 더해졌다.“조 대법원장이 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이 후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공수처엔 고발장이 접수된 정치적 사건이 산적해 있다.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지난달 11일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때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수사3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심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수사3부는 지난달 14일 고발인(더불어민주당 등 5당) 대리인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권남용혐의도 수사 대상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31일 국회에 수사관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한 전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고발 건이다.수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다른 사건에 준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사건이 모이지만 공수처 수사는 공전하고 있다.12·3 비상계엄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데다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등 기존 수사도 남아 있어서다.이번 달부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점도 변수다.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선 국면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수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고발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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