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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행사·감리업체 직원 등 31명 입건
공사기간 쫓겨 감리·공정률 보고서 등 허위 작성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화재' 관련 경찰 조사 결과 현장은 '미완공 상태인 건축물'임에도 뇌물,부실한 업무 처리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부산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고 건물 인허가 관련 시행사 루펜티스,시공사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감리업체,기장군청,기장소방서 등 관계자 총 3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시행사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1명을 구속했다.또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공무원 7명 등 총 29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조건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 3250억 원가량을 대출 받았다.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는 대출 약정에 따라 시행사가 갚지 못한 2438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했다.
그러나 약속된 준공일에도 공정률이 미흡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시공사와 시행사는 금융기관 측에 12월 20일까지 준공기간 유예를 요청했다.동시에 감리업체를 회유해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감리완료보고서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기장군청으로부터 공정률 확인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대행 건축사도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이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는 감리업체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주면 뇌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를 남기고 실제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또 시행사는 인허가 관련 기관 공무원들에게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결과 12월 16일에는 시행사,기장군청,인스타 눈팅사이트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다.당시는 대행사가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작성하기 전으로,경찰은 이때 검사조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만난 것으로 보이는 3명은 '약속만 하고 바빠서 실제로 만나진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공무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업무대행사의 서류를 보고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 중"이라며 "반면 감리업자들은 공무원에게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공무원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재판을 통해 그 사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과 부산 노동청 등은 시공사,기장군청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안전조치 미비 등 혐의점이 발견돼 지난달 시공사 대표 2명를 포함한 총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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