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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8월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심사 기한인 5월 중순까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2차 기한인 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바카라 카지노 슬롯 구매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된다.이 때문에 안보 민감도가 높은 국방부,국정원 등이 반대하면 반출 승인이 어려운 구조다.
협의체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협의체는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 반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불허했다.
이번 요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이 지도 반출 제한을‘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구글은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현재 2만5000 대 1 축척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고정밀 지도를 사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해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둔다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구글은 서버를 짓지 않았다.
구글은 이번에 지도 반출을 다시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블러(blur·가림) 처리 약속하는 대신,해당 위치의 좌푯값을 제공해 달라고 했다.하지만 좌푯값을 주면 보안시설 위치를 넘기는 것과 다름없어 안보 우려가 여전히 남는다.
이 같은 우려에 구글은 국내 지도 영상을 구매해 활용하겠다고 했으나,국내 기업들이 하는 위장·블러·저해상도 처리 중 블러 처리만 하겠다는 입장이다.국내 기업의 보안시설 지도 처리 중에선 위장 82%,블러가 12%,저해상도는 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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