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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참의원 선거 후 9월 미일 국방·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
이시바도 "관세·안보 분리하지 않으면 이상"…분리 논의 가능할지는 미지수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을 관세 협상과 분리하고,슬롯 금액 조절오는 9월로 예상되는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시작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표를 맡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1일 미국과 협상에서 안보 문제는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무역 확대,비관세 장벽,스포츠 토토 분석 와이즈 토토 제로경제안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4월에 있었던 첫 협상과 마찬가지로 방위성 간부가 협상에 배석하지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관세 협상과 분담금 협상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는 지난달 2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세와 안보를 "분리해 논의하지 않으면 본질이 이상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협상과 분담금 문제를 결부시키면 안보 현실을 무시하고 금액만을 우선시한 정치적 결론이 나올 수 있고,이로 인해 미일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무성과 방위성은 미일 2+2 회담을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인 9월에 여는 것을 유력하게 보고 협상 착수를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분담금 협정은 2027년 3월 만료된다.미일 양국은 2022~2026년 해마다 일본이 연평균 2110억 엔(약 2조 원)의 주둔 비용을 내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전부터 "미국은 일본을 지키지만,일본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일본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을 시사해 왔다.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주일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90%를 일본이 부담한다는 추산도 나오면서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 방위성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1년 미국과 협상에서 미일 공동 훈련에 쓰는 장비와 자재 조달 비용을 경비에 포함해 전체를 증액시킨 것을 향후 협상 모델로 삼는다.당시 일본은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미일 양국에 이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안보와 관세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존 펠란 미국 해군장관은 지난달 민군 양용 선박 건조에서 미국을 지원할 것을 일본에 요청했다.이처럼 미국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안보 문제를 연계해 조선업 투자나 무기 구매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방위 정책을 다루는 한 자민당 의원은 "지금까지의 트럼프 행정부 요구를 보면 (관세와) 안보의 분리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관세 협상에서도 안보 측면에서의 기여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관세 협상에 방위성이 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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