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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정 혁신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주제를 정해 실시하는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자체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청구하는 주민 자치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김범일 전 시장 재임 당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면서 이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손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후폭풍은 홍 시장 퇴임 이후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구 정책 토론 청구 제도,홍준표 시장 당선 1년도 되지 않아 청구 인원 4배 늘려···"주민 참여 봉쇄" 비판 쏟아져
홍준표 전 시장의 재임 1년 도 안 된 지난 2023년 4월입니다.

대구시는 느닷없이 청구 인원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늘렸습니다.

청구인 수 요건이 너무 낮고,특정 집단의 논쟁거리로 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민사회는 대구시의 이런 주장에 반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도박 필승법2023년 4월 기준 15년간 청구된 30건 가운데 21건이 채택돼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참여 봉쇄,제도 무력화,1인용 무료 게임불통의 연속이라는 거센 비판은 각계에서 쏟아졌는데요,

대구시의회 역시 시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1일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임인환 대구시의원은 "원래 정책 토론을 많이 하고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없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했었는데,지금 와서 막는 쪽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대현 대구시의회 의원도 "너무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 그 숫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조례 개정 이후 청구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고,포 코노 카지노실제 토론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 "대구시,대구 시민 농락···정책 토론 청구 호도 궤변에 왜곡 발언까지"
이런 가운데 홍 전 시장 체제에서 유명무실화된 정책 토론 제도를 원상 복구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5월 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거짓으로 시의회뿐 아니라 대구 시민을 농락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주민 참여는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정책에 참여시키고 시정을 투명하게 만들어가면서 시정 자체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것이 주민 참여 제도의 원취지"라며 "주민 설명 퇴행의 책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시민 참여,주민 참여 시정 혁신에 역주행하며 대구 시정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들은 기존의 활성화된 정책 토론 청구를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호도하며 궤변을 늘어놨고,정책 토론을 열기 위한 타 지자체의 청구 인원도 왜곡해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23년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나와 "저희가 전국을 쭉 조사해 보니까 기초 자치단체들도 500명인데 인구가 250만인 대구시가 20만인 기초 자치단체의 수보다도 더 적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예민 대구시민단체연대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부분 (청구 인원이) 200명 남짓이며,심지어 100명,150명으로 규정한 곳도 있다"며 "황순조 실장의 발언은 사실 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황 실장은 정책 토론 청구 요건을 높이는 취지와 이유 등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김대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정책토론회 청구서의 서명 중 상당수가 허위로 드러났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혐의없음'으로 종결돼 행정력 낭비 등의 비판도 받습니다.

시민사회는 정책 토론 제도 퇴행에 책임을 지고 황순조 기조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뿐 아니라 교육청과 구·군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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