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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임시회 소집…'정치적 중립성 의심·사법 신뢰 훼손' 논의
민주당,파워볼 빚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스스로 사퇴하라"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및 자진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 법관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정치 중립과 독립성 침해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의장은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체적인 임시회 일정과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 상정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월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연합뉴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6일 만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한 데 대한 비판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반대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든,대법관이든,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의 속전속결 결정에 대해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할지,재밌는 밸런스게임선거운동 전에 판결할지에 관해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법관들의 '사건 검토 기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관의 자율적,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월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청문회 앞두고 '자진사퇴' 압박 키우는 민주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이 후보 사건의 선고에 관여한 조 대법원장 및 12명의 대법관,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반성적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 그런 공론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사법부가 이 일로 인해 권위가 상당히 실추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공론으로 조 대법원장이 거취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