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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제도 철회에 인쇄기 무용지물
장비·인력 투자금 40억원 고스란히 손실로
조폐공사-업체 70억대 소송
[앵커]
일회용 컵을 쓸 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2019-20 챔피언스리그2년 전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흐지부지되며 결국 폐기 수순입니다.이 때문에 정부를 믿고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손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대한 인쇄기가 멈춰있습니다.
원래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용지를 찍어낼 목적이었지만 이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보증금 제도를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훈/인쇄업체 대표 :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정부 기관을 믿었지만 결국 제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박씨는 2년 전,
2019-20 챔피언스리그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58억짜리 바코드 인쇄 사업을 따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비도 새로 사고 사람도 늘렸습니다.
40억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이게 고스란이 손실이 됐습니다.
[박정훈/인쇄업체 대표 : 바코드 라벨을 리딩해서 컴퓨터로 보내 확인하는 장치인데.한 대에 1억씩 하는 기계를 전혀 쓸모없이 아무 사용도 안 하고.]
계약 물량은 14억장이지만 실제 찍어낸 건 5800만장,
2019-20 챔피언스리그4%에 불과합니다.
그러는 사이 계약은 지난해 말 끝나버렸습니다.
[박정훈/인쇄업체 대표 : 저희는 잘못한 거 없고 계약 기간 다 지켰고.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받은 금액은 총 58억에서 2억밖에 없고.너무너무 억울하고.]
천안에 있는 다른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조폐공사와 20억원 가까운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 동안 찍어낸 건 계약 물량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설진영/인쇄업체 대표 : 사업 기간 끝나고 연락도 없어요.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당한 기분?진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결국 두 기업은 조폐공사를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조폐공사는 "환경부의 사업 축소로 공사 역시 어려운 입장이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 장관 역시 "정부가 책임이 있다"면서도,
2019-20 챔피언스리그"보상 금액에 이견이 있어 소송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떠안은 가운데,
2019-20 챔피언스리그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란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지원 손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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