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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하도급용역 입찰 구조[중앙지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 관련 255억원대 하도급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검찰은 업체 대표 등 9명과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법인 1곳과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은 공정거래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2019~2023년 미국 육군공병대(USACE)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 11곳(229회,광화문약 1750만 달러 규모)을 적발하고,발주처인 DLA와의 물품 조달계약에 따라 입찰을 시행한 민간 물류업체(미국 법인)가 하도급업체들 간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은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간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2020년 11월 체결)에 기반한 미국 법무부의 자료 이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한미 양국에서 병행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최초 사례다.

검찰은 “범행 구조상 한국과 미국 양국에 증거가 산재돼 있어,양국 수사기관의 공조 없이는 명확한 실체 규명이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사실관계를 살펴보면‘발주를 의뢰한 사용자 및 발주자’는 미군 또는 미국 기관이고‘입찰시행자 내지 주계약자’는 미국 법인이나,실제 입찰절차를 관리한‘입찰시행자측 직원’들은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한 한국·미국 사람들이고,입찰에 참가해 용역을 수행한‘하도급업체’또한 한국 업체들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국 수사팀이 여러 차례의 화상 및 대면회의를 통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수사상 한계를 극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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