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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온라인 카지노 비트 코인트럼프 업고 세 번째 도전
정부,8월 11일까지 결론 내야
"안보·국내산업 여파 추가 검토"
“데이터 주권“ vs “통상 현실” 논란 구글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구글(Google) 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올해 8월 중 결론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한국에서만 먹통’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구글지도(Google Maps)’가 이번에는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고정밀지도 반출을 놓고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1차 기한인 5월 중순까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2차 기한인 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협의체는 통보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 반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구글지도 기능 보완을 위해 2007년과 2016년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불허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에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구글은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5000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현재 2만 5000대 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네이버·카카오 지도 서비스와 비교해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규정상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경우에만 고정밀 지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내 데이터센터가 기반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업계에선 이번엔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결정에 있어 '안보'가 최우선 가치라는 입장이다.협의체에선 만장일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슈에 무게를 두더라도 국방부,국정원 등이 안보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 반출 승인이 어려운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에 지도 반출을 다시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블러(blur·가림) 처리를 할 테니 여기 필요한 좌푯값을 제공해달라고 했다.좌푯값을 주면 보안시설 위치를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어 안보 우려가 여전히 남는다.
업계에서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지도 반출 허가 시 국내 산업·안보에 미칠 영향을 놓고 찬반양론이 교차한다.
무엇보다 안보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최우선으로 거론된다.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군사기지,보안 시설 등 국가 중요 시설 위치 노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자율주행,데이터,쇼핑,관광 사업에 활용하면 국내 산업이 입게 될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데이터 주권 문제도 거론된다.전문가들은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구글지도의 한국어 서비스가 원활해질 경우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돼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글로벌 1위인 구글지도가 한국에서만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외국인 방문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구글의 기술력에 국내 데이터 정보가 결합해 초정밀지도를 지원할 경우 연관 산업 발전 및 신기술 도입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