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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수의계약 중단,향후 절차는
국가계약법상 입찰공고 임의 변경 안돼
특혜 시비 부를‘공기 변경’용인 불가
국토부,가덕공항 재입찰‘플랜B’가동
현대건설 기본설계·공항 기본계획 토대
국토부·공단TF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재입찰 들어가면 시간 1년 정도 더 소요
기본설계 기술 타당성 분석 이어가면서
적정 공사 기간 등 추가 검토 나설 듯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자 8일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사 기간 84개월을 108개월로 늘려야겠다는 의견이었고,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그런데도 현대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재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과 여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입찰공고 조건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만약 처음부터 그 조건(공기 108개월)을 제시했으면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업체는 그 조건을 보고 어렵다고 해서 안들어갔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들어가 놓고,이웃집토토로 먼지계약도 하기 전에 조건을 바꾼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공기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왜 안되냐 싶은데 국가계약법상 입찰공고 조건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안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울릉도공항 공사의 경우,밴프 국립 공원 호텔 카지노공사 기간이 많이 지연됐다.막상 공사를 해보니 울릉도 가두봉의 석재가 많이 부족해 육지에서 골재를 가져오다 보니 공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타당성평가 때 진행한 조사보다 골재가 크게 부족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도공항의 경우처럼 공사에 착수하면 목표 달성이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태풍이 오거나 천재지변으로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그래도 가덕신공항은 계약을 할 때는 84개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처음부터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법적 문제 외에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플랜B’로 가게 됐다.플랜B는 재입찰이다.물론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대건설 기본설계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찰공고에서 공사 기간을 재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재입찰을 할 때,토토 사이트 추천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무응찰이 발생하지 않고 경쟁입찰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렇게 해도 재입찰에 들어가면 입찰에만 4~5개월,기본설계 기간 6개월 등 1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또 국토부는 현대건설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 설계를 충분히 분석해 재입찰을 할 때 건설사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국토부·공단 TF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적정 공사 기간 등을 추가 검토한다고 밝혔다.전문가 자문회의는 오는 13일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아쉬운 점은 올해 가덕신공항 예산으로 확보된 9600억 원 중 부지보상과 어업보상에 들어가는 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