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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의 가액을 청구할 때‘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모바일 빌 카지노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뒀습니다.
헌재는 이 가운데‘침해 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는 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심판 조항은 상속권의‘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기존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재산 중 상당 가액을 반환하는 게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의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한다”며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이나 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그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씨라는 사실을 듣고,모바일 빌 카지노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2021년 12월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이미 1998년 사망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모바일 빌 카지노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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