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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한 딸 명의 빌려 센터 설립·운영
명의 빌려준 딸,현장 감사 때 센터장 행세도![[전주=뉴시스] 전주지법.(사진=뉴시스 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9/NISI20191113_0015800656_web_20191113115553_20250509140513347.jpg?type=w86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온라인 영국 슬롯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B(64·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의 딸 C(41·여)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전북 남원시에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자격없이 설립·운영한 뒤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을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1억원의 요양급여 등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가복지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면허나 요양보호사 1급,사회복지사 2급 등의 자격증이 필요하다.하지만 A씨와 B씨는 설립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딸 C씨에게 "아무나 센터장을 못 하니 명의만 좀 빌려달라"고 해 C씨의 명의로 센터가 세워졌다.센터장은 C씨로 등재됐지만 이 센터의 실질적 운영은 자격요건이 없는 A씨와 B씨가 맡게 된 것이다.
이들이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와 각종 보조금 등은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가짜 센터장인 C씨는 공단이 센터 평가·현장 감사를 할 때마다 센터에 모습을 비춰 실질적인 센터장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단의 환수 결정으로 1억원 상당의 금액이 환수됐으며 피고인들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나 처벌 전력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범행은 보조금사업 부실화와 국가 재정 손실로까지 이어진다"고 질책했다.
이어 "또 피고인 A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주변인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등 이후 정황도 나쁘고,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며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내린 만큼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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