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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보고서가 나왔다.양당은 대중국 강경책을 제외하고 세금,에너지,통상 등 대부분 정책에서 온도차를 보였다.한경협은 “우리 경제계와 정부는 플랜 A,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경협은 13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2024년 대통령 선거 정강’을 분석해 발표했다.
경제·산업 정책 전반을 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에,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기업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다.공화당은 정강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감세 의지를 밝혔다.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5%까지의 감세가 목표라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다.민주당은‘청정에너지 확대·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램 슬롯 색깔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반면 공화당은‘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강조했고,램 슬롯 색깔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과 관련해 공화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제시한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를 무효로 하겠다며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밝혔다.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한경협은 전망했다.
무역·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정강에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다.다만 국제적 지도력 강화를 강조한 것을 고려할 때 기존 통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경협은 전망했다.올해 민주당 정강은 다자간 협력과 동맹국 간의 경제협력에 힘쓰겠다는 점을 2020년 대선 당시보다 더욱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정강에 통상 관련 별도 챕터를 만들어‘미국 우선주의’강화 의지를 밝혔다.특히 미국이 1조달러의 무역적자에 놓인 상황을 강조하며 보편 관세 부과를 명시했다.또 일자리를 해외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은 미 연방정부와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한국 경제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보편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경 기조를 채택했다.다만 세부 전략으로 민주당은‘위험 완화(derisking)’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공화당은‘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핵심광물,철강,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중 제재를 확실히 하되‘완전한 분리(decoupling)’대신 필요하면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반면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중국산 필수재화(전자제품,철강,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중국인의 미 부동산 및 기업 구매 금지,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벌어졌다”며 “특히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입장이 크게 갈리는 만큼 반도체,자동차 등 업종별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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