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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AI(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AI G3(인프라·모델·AI전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요소와 3대 밸류체인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3+3 이니셔티브' 구조의 '333전략'을 발표해 10가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상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너지,모델 등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AI 투자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자칫 AI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우리나라가 지금의 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며,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과제로 AI데이터센터(AIDC)를 꼽았다.이를 위해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 AIDC 구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절차가 마냥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모델 성능이 월등한 가운데 해외 LLM(Large Language Model,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한국형 LLM 개발(WBL)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핵심 산업이자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제조업에서 AI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AI 생태계가 원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스팀 무료게임 사이트데이터,인재와 같은 투입요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이 분야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I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의 효율적 공급이 필요한데,이를 위해 지역 거점 별 AI 특구 내 에너지 규제 특례를 통해 자가발전소의 전력거래 제한 완화,도박 추징금전력계통 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등 전력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상의는 AI 경쟁력 확보에 있어 국가 AI거버넌스를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AI 시장이 막 열리는 지금 엄격한 규제보다는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3대 투입요소의 공급 부족,막대한 투자비용 등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의 장애물들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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