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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제네바 협상으로 나란히 관세 대폭 인하…트럼프 기준선 '상호관세 10%'로 맞춰
서로 체면 살리면서 협상 의지 분명히 드러내…"후속 협상 메커니즘 구축"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성으로 난사하던 관세를 대거 철회했다.양국이 서로 10%의 기본관세(대중 펜타닐 관세는 별도)만 남겨두면서 협상의 초석을 다진 셈이 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인 결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던 145% 가운데 115%포인트(P)를 인하했고,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보복 관세를 125%에서 115%P 내리기로 했다.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에 매겼던 징벌적 관세 20%를 제외하고는 서로 관세를 10%로 맞췄다.10%라는 잔여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선'(baseline)이라고 언급했던 최소 수준으로,한게임 섯다양측이 서로의 체면을 살리면서도 협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90일간의 (관세 부과) 일시 중단에 합의했다"며 "양측이 모두 관세를 115%P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인하는 영구 조치가 아니라 90일간의 일시 유예라는 점을 양측은 분명히 했다.미국이 지난달 2일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부과했던 대중 관세 34% 중 24%P는 90일간 유예되고,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4호)으로 부과한 동일한 추가 관세 34% 중 24%P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양국의 합의사항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되며 잔여 관세 추가 인하를 위한 후속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달 2일 이후 도입한 희토류 수출 규제 등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도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이는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희토류는 미국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양국은 협상 메커니즘도 구축한다.중국 측 협상 대표인 허리펑 부총리와 미국 측 대표인 베선트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를 주도한다.협상 장소는 양국 또는 제3국으로 정한다.
실무급 협의는 필요시 세부 경제 무역 현안에 대한 작업반을 구성해서 실시하기로 했다.이렇게 고위급 협상과 실무 협의를 병행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 건 양국이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철회는 세계 경제를 위협해 온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지난 몇 년간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난사하며 서로의 경제에 큰 부담을 줬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특히 무역 전쟁의 주요 피해 산업이었던 미국의 농업과 중국 제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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