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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나랏빚 비율이 처음으로 주요국 평균치를 넘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IMF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 5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이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11일 IMF의‘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지난해 10월 IMF는 올해 한국의 부채비율을 54.3%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소폭 높여 잡은 것이다.한국의 성장률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4.9%),도박 중독 빚 슬롯보증이스라엘(69.1%),뉴질랜드(55.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11개국 평균(54.3%)보다도 높아 현실화하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웃돌게 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으로,IMF 등에서 국가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하는 지표다.특히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부채비율을 더 낮게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
IMF는 앞으로도 한국의 나랏빚 비율이 빠르게 늘어 2030년 59.2%까지 오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향후 5년간 4.7%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는 건데 이는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정준호 도박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구조적으로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지출 등 정부가 꼭 써야 하는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6000억 원에서 2028년 433조1000억 원까지 불어날 예정이다.이 기간 의무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0%에서 57.3%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세와 복지 확대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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